1980년대 중후반기 유선방송 관련법 제정과 방송영상산업계의 반응
커뮤니케이션 이론 | 한국언론학회 | 50 pages| 2022.03.21|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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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이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유선방송관리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시기부터
1989년 말 ‘종합유선방송법’ 제정이 공식화되기까지의 시기를 중심 대상으로 하여,
유선TV방송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는 정책당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방송영상산업
계의 상황과 반응, 그리고 유선방송에 대한 산업 내 주요 담론을 살펴보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정부정책의 부재로 인해, 1980년대 사실상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던 유
선TV방송시장은 유선비디오방송이 주도하는 비공식적 시장으로 재편됨으로써 유선
방송관리법 제정 전후에도 여전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렇듯 정부
의 입법과정은 시장행위자들에게도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했지만,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은 콘텐츠 제작사업에 뛰어들어 종합유선방송의 시행을 대비하고 있었
다. 반면 법 제정 이후 유선비디오 방송사업자의 수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인 지역통합권고 방침은 유선방송시장
에 자본의 독점화와 함께 기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하
는 등의 의도되지 않은 양면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 법 제정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불법화된 유선비디오방송에 대한 비디오업계의 도덕담론에 의해 ‘위험한 것’으로 규
정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의 조기 도입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비공식적 시장 프로덕션 도 덕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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