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를 소개합니다.
ho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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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2:0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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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통계기반정책제도’는 정부정책 입안 시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통계컨설팅이다.
통계청에서는 통계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7개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개정할 정책에 알맞은 통계 지표를 선정하고 통계개발 및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 수립을 앞두고 대상자와 대상범위 선정에 통계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을 구하는 신규통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욱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부처 정부업무평가의 정책관리역량부문에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가 통계청과 정부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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