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은 어떻게 ‘피디수첩’을 법정에 세웠나?
(학술대회) 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NORI) 및 긴급토론회(PD수첩) 자료집 |
한국언론정보학회 |
20 pages|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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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다뤄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2월 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PD수첩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방송의 내용과 취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전면적인 수입 개방, 졸속 협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한 것인만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명예훼손?업무방해의 혐의를 씌워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제작진을 체포하고, 기어이 법정에 세운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표현의 자유 침해?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언론사(史)에 기록될 것이다.
이어 12월 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PD수첩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방송의 내용과 취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전면적인 수입 개방, 졸속 협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한 것인만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명예훼손?업무방해의 혐의를 씌워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제작진을 체포하고, 기어이 법정에 세운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표현의 자유 침해?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언론사(史)에 기록될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왜 ‘조중동’인가?
3. 조중동의 의제 왜곡① - “거짓말 방송이 촛불혼란을 불러왔다”
4. 조중동의 의제 왜곡② - “왜곡방송은 처벌받아야 한다”
5. 누가 조중동의 의제 왜곡과 싸웠나?
참고문헌
2. 왜 ‘조중동’인가?
3. 조중동의 의제 왜곡① - “거짓말 방송이 촛불혼란을 불러왔다”
4. 조중동의 의제 왜곡② - “왜곡방송은 처벌받아야 한다”
5. 누가 조중동의 의제 왜곡과 싸웠나?
참고문헌
조중동
PD수첩
거짓말 방송
왜곡방송
언론탄압
FTA
미국산소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