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탈규제 시장 중심의 미디어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 채널에 대한 소유제한을 철폐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이나 뉴스채널을 모든 대기업과 신문사에 무조건 개방하는 것은 어
렵겠지만, 기술 발전과 시장상황의 변화는 전반적인 채널 개방을 충분히 예측 가능
하고, 정책의 정당성도 있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시장경쟁에서 디지털 압축 기술과 IPTV 등의 도입으로 인한 여유
방송채널의 증가로 방송의 전파 희소성 원리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둘째,
국내외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시장 설계 보다는 시장 경쟁의 원리가
필요하게 됐고, 셋째, 방송통신 시장 경쟁의 무대가 글로벌 환경으로 확대되면서
경쟁국 또는 다국적 자본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
문이다.
물론 탈규제, 사유화, 융합으로 표현되는 기술과 시장 중심의 미디어 정책 기조
는 전통적으로 미디어 정책의 기본 가치로 작동해 왔던 공공성, 공익성, 민주주의
가치 등과 충돌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미디어 조직의 독과점에 따른 여
론의 독과점, 공정거래 질서의 훼손 등에 우려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한된 자원과 비좁은 시장규모에서 자칫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공멸 구조’로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어찌됐든, 관련 미디어법이 국회통과과정에서 절차적 과정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
는 사이, 시장지배적 신문사들과 한 개의 경제신문이 종합편성 채널을 준비하고 있
고, 또 연합뉴스를 비롯한 소수의 언론사들이 뉴스채널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방송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
는 국회에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시적이고 임
시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연합뉴스의 국가기간 뉴스통신의 위상이 보다 안정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