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3달이 다 되었다. 국정농단으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마감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면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바로 다음날 취임을 했다. 날마다 보여주는 탈권위적인 모습들을 초기 국민 지지도를 80%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걱정했던 인사도 아직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달간의 행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4년 9개월간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헤쳐 나가야할 일들은 겹겹 산중이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언론은 권력의 시녀로 타락시켰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언론은 제자리에 옮겨 놓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강조할 필요도 없이 미디어는 광고를 먹고 자란다. 광고는 미디어의 생명줄이다. 광고가 없다면 미디어의 보편적 복지와 다양성은 허구일 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바로 광고 정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광고 정책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하는 미디어 정책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날 미디어 위기라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한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광고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현재로서는 신문이나 지상파 방송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광고산업의 활성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형 재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광고산업은 외면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광고산업 정책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선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이다. 1970년대나 1980년대 상황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금지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금지는 시대착오적인 오류일 뿐이다. 중간광고 도입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중간광고를 다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주권을 침해했다고 피켓들고 시위했다거나 중간광고 금지 탄원서를 냈다는 소식을 들은바 없다.
오히려 시청자 주권 보호라는 추상적인 핑계로 이루어지는 중간광고 금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금 지상파 방송은 시청자들의 기본적인 볼 권리조차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지상파 발송의 문제점이 모두 중간광고 금지 때문이라는 억지는 부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금지가 지상파 방송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