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한국 경제를 읽는 7 가지 코드
저자 : 좌승희 외
출판사 : 굿인포메이션
페이지수 : 342쪽
출판년월일 : 2005.02.15/초판
ISBN : 8988958373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 ’뒷다리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인사철학에 관한 글이 있다.
요지는 "뛸 사람은 뛰어라. 걸을 사람은 걸어라. 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앉아서 쉬어도 좋다. 다만, 뛰려는 사람, 걸으려는 사람의 뒷다리만 잡아당기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뛰는 사람 덕에, 걷는 사람 덕에 발전해서 먹고산다"는 얘기다.
되는 놈 발목잡는 건 인간이 형성하고 있는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끼치고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아픈’ 심정이야 모르지 않지만, ’남 잘되는 꼴은 못 보는’ 무리한 뒷다리 걸기는 우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발목잡는 원인1- ’순수성을 잃다’ - 거대권력이 된 노조
현대경제에서 성장의 엔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사용자는 자본, 경영,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노동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전 기아차 노조 사태는 권력이 된 노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그 중의 하나인 해고가 자유워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권력이 된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면, 독일처럼 신규채용을 할 수 없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일본처럼 비정규직이 증가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기업은 막중한 노동비용에 짓눌려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발목잡는 원인2-’잘난 놈은 무조건 싫다’- 반기업·반부자 정서
각종 회계부정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보여준 모럴 해저드는 반기업·반경영인 정서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기업의 전부는 아니다. 분명 잘하는 기업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잘하는 놈에게 잘한

다는 칭찬을 하기에 매우 인색하다.
잘 나가는 놈을 잡으면 모두가 망한다. 지금껏 잘 나가는 놈이 쌓아온 우리 경제발전의 기여도에 대해 지금 누구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을 가르지 않는 이상적·이론적 평등화는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목잡는 원인3-"이게 아닌가벼~" - 일관성없는 정부정책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과 미리 염려해서 만드는 규제들로 기업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다. 줏대없는 정부정책과 국민정서를 빽으로 안은 노조와의 관계로 기업은 투자할 곳을, 성장할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이는 기업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기업의 위축은 곧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발목잡는 원인4-’지금이 80년대인가?’ - 좌파정서·이념논쟁 여전하다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논쟁, 진보 대 보수. 회복기를 맞은 세계경제에 반해 우울한 경제위기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논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의 20세기식 색깔론과 이념논쟁이 과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냐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나가는 놈은 잘 나가게 해서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이분법적 사고는 기아차 노조문제를 통해서도 그 부작용을 체험했다. 성장과 분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초점이지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겐 생산성 없는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효율적 적용에 대해 담론할 그릇을 갖추는 일이다.

　
냉철한 위기진단에서 정확한 대안이 나온다!
지나고 보면 특별히 정확한 것 같지도 않은 게 전망인데 경제전망에 대한 수요는 끊임이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의 규모와 구조가 예측기관들이 전망을 위해 사용하는 계량적 모형보다 훨씬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전망이 항상 족집게이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망에 앞서 현재를 진단하는 일이다. 현재를 냉철히 진단해야 보다 정확한 대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경제계 전문가 37인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고하는 ’쓴소리’이다.


차례

1장 한국경제는 지금… (한국경제와 국제경제)
경제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가능하려면
무시 못할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짧은 호흡으로는 만리장성을 넘을 수 없다
일본경제 회복조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 헛된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위기 타개책 없나
주변부의 경제학


2장 현명한 기업정책이 선진경제 도약을 좌우한다 (기업 및 산업정책)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정책관이 달라져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과 경영투명성
기업도시건설의 의미와 과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의 득과 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의 의미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한 리카도의 답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장 제대로 하자, 규제개혁 (법경제)
규제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구조조정본부의 구조조정?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대전환
지주회사 설립허용요건 대폭 완화해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출자와 투자는 정말 무관할까
출자총액제한, 꼭 필요한가
소유지배 괴리의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의결권 승수 규제는 타당한가
LG카드 사태의 교훈
공정위는 과연 심판인가
신문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일관성 있는 공정거래정책의 방향


4장 심화되는 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 (거시 및 금융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정책
신용불량자 사태와 소비자 책임
카드사 문제 해법 논란
은행의 경쟁력은 경쟁에서 온다
신용카드회사 감독에 대한 제언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시장규율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발표제도는 넌센스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유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논의에 대하여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수출호조세의 양면성
심화되는 양극화와 향후 경제전망


5장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 (공공부문 및 부동산)
민영화의 퇴보는 경제개혁의 한 축을 포기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바람직한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부동산 투기억제와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평가
부동산시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중간역 증설 유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6장 한국경제의 다양한 변수들 (노동 및 사회문화)
한국은 여전히 노조천국이다
근로자 경영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다
노조의 경영참여는 한국경제를 망친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유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노사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고령화 대비 빠를수록 좋다
이공계 위기를 우려하며
영화산업진흥과 스크린쿼터
스포츠가 본격적 비즈니스로 가는 길


7장 21세기 세계속 한국의 선택 (정책제안)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중국 상하이 지역의 최근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물류중심 건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 역사왜곡과 한·중경제관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에 대한 고찰
누구를 위한 농업·농촌 보호인가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개입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정치자금의 경제학
경제학자가 바라본 교육문제
국가브랜드와 한반도기
청년실업대책 먼 곳에 있지 않다
경제주체 힘 모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