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과 글｜월간《사인문화》김유승 기획실장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대문구의 옥외광고 관리는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맡고 있다.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 관련 업무는 인허가를 처리하는 광고물관리1팀, 단속과 개선사업을 맡고 있는 광고물관리2팀 등 총 2개 팀으로 나눠져 있다. 1팀은 6명, 2팀은 11명으로 운영 중이다.
박종영 도시디자인과장은 “민원이 많고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하는 업무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늘 인력이 부족하지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간판 관리행정만큼은 으뜸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동대문구의 옥외광고 관련 업무 중 돋보이는 것은 각종 영업허가 신고 전에 광고물 허가를 먼저 신청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음식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우선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 신고나 허가필증을 첨부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는 약 300~400여 개 신축건물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위 제도를 시행하여 이미 큰 성과를 거뒀다.
최근 동대문구의 옥외광고 관련 업무 중 돋보이는 것은 각종 영업허가 신고 전에 광고물 허가를 먼저 신청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음식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우선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 신고나 허가필증을 첨부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는 약 300~400여 개 신축건물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위 제도를 시행하여 이미 큰 성과를 거뒀다.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서비스
동대문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유관단체 및 개별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동대문구는 간판을 설치하려는 점포주가 각종 인허가로 인해 구청을 내방할 때 사전경유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직접 각 업소를 찾아나서는 방문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회 및 동대문구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단체 및 개별업소를 구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간판설치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간판 자진개선 희망업소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업소 등에 배부하는 안내문에는 좋은 간판과 불법 간판 사례가 사진으로 설명되어 있어 구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물 허가 업소 및 허가에 필요한서류, 기존광고물 변경방법 등을 게재하고있다. 한편,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 제작업체의 자사 간판 정비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동대문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옥외광고업소 자사 간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 등록된 총105개 옥외광고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자진개선을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으로 판명된 간판에 대해 한 달간 자진정비 기간을 통해 정비했다.
특히 이 기간에 불법광고물 자진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전개해 실효성있는지도 점검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동대문구는 불법 LED 간판에 대한 정비를 벌이는 한편 불법 고정광고물이나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종영 도시디자인과장은“대다수 옥외광고 업소의 간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아 간판제작을 의뢰하는 점포주들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부득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간판 제작업체가 솔선수범해 자신의 불법광고물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게 되면 광고물 설치의 모범창출과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업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소재하고있는업체들의경우도마찬가지다. 관내에 있는 점포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점포주 뿐만 아니라 제작업체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점포주에게는 1건당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해당제작업체는 영업정지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제작업체가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위와 같은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동대문구의 또 다른 성과는 바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이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격 측정기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있다. 이를 위해 직원과 공공근로 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간판 등 고정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조사된 광고물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통계자료 분석과 옥외광고물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 현황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비나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옥외광고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광고물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동대문구는 14,777건에 달하는 고정 광고물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했다. 구는 직원 및 공공근로 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작년 10월부터 5개월간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모든 옥외 광고물 관련 자료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해 DB 구축을 완료했으며 향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시 전수조사 DB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금년 하반기에는 이면도로변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기로의 간판은 업종별 특이점들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체하게 된다.
회기로의 간판은 업종별 특이점들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체하게 된다.
회기로, 고산자로 대상으로 간판 개선사업 진행 중
간판 개선사업은 작년에 실시한 장한로에 이어 현재는 회기역에서 세종대왕기념관에 이르는 회기로와 고산자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장한로는 그동안 어지럽게 난립했던 유흥업소들의 간판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고품격 디자인거리로 탈바꿈했다. 관내 장안동 359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해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동대문구는 사업시행 초기에 간판의 크기와 수량에 대한 제한 조치에 따른 광고효과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점포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개별적으로 업주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 결과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장한로 장한평역에서 장안동사거리까지 양방향 1.26Km 구간에 있는 359개 업소 648개 간판정비를 마쳤다.
또한 기존의 일괄적인 간판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건물별 업소별로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간판을 설치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디어그램(IDEOGRAM)을 적극 활용해 간판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미적 디자인 감각을 살린 독창성과 다양성으로 구민들과 관광객들에게시각적 재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회기로의 경우 총 300여 개 업소, 고산자로는 총 230여개 업소가 이번 간판 정비사업의 대상이며 1개 업소당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회기로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점포주 170여명이 참석했고 주민위원회와 협약식까지 체결한 상태다.
전체 대상업소 중에서 약 85%가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나머지 업소에서 간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를 줄여달라는 요구와 함께 돌출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 협의 중이다. 현재 진행상태로라면 오는 9월에는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